요약

음주운전 3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된 의뢰인. 실형이 유력한 상황에서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약 3일간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해 피로한 상태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 전력이 3회 있었던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는 경우 대리운전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가하곤 하였는데요.

 

사건 당일에는 컨디션 난조로 인해 금방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귀가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며 집으로 향하던 중 도로에서 깜빡 잠이 들고 만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고, 이번 적발로 실형이 매우 유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최악의 상황만큼은 모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일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지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점
3) 의뢰인이 음주 적발 이후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는 등 강력한 재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 알코올 중독증 등을 치료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나 있었던 의뢰인이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안으로, 누범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우려되던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사건 직후 차량을 처분하고 자발적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한 점, 사고 당일 계획적인 운전이 아닌 우발적 판단이었음을 전략적으로 소명한 결과, 의뢰인은 법정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4진이라는 중대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문 조력이 더해진다면 실형을 피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