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과거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었던 의뢰인, 세 번째 적발에도 반성 및 정상참작 사유 입증해 벌금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 차량을 운행해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상태였으며, 수 km에 걸쳐 도심 구간을 그대로 주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단순 재범이 아닌 상습적 음주운전자로 간주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반복될수록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중대 범죄로 평가되는 만큼,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 속에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음주운전 3회차 적발은 재판부가 실형 선고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실형의 위기를 피하고자 한다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를 정교하게 구성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이 발생하게 된 배경, 전력 발생 이후의 변화, 가족 및 생계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세 번째 사례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실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단순한 양형 호소를 넘어,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다음,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음주 치료 및 심리상담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

3)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이후 오랜 기간 별다른 법적 문제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속해 온 점

4) 이번 사건 역시 인명 피해 없이 조기에 자진 정차하였고, 음주 측정에도 적극 협조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5) 가족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으며, 장기간의 구금이 가족의 생존과 생활 유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점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세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치밀한 변론과 설득력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