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식사 도중 술을 마신 후,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10년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지만, 초기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가져온 상황이었기에 술을 권하는 친구들의 제안을 계속 거절했지만, 여러 차례의 권유 끝에 맥주 한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근처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편의점에 들러 음료를 마시는 등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귀가를 결심했습니다.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으나, 인적이 드문 장소였던 탓에 대리기사 배차가 쉽지 않았고,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시간이 꽤 지났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택 인근으로 이동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과거 10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의 처벌 수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빠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前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초기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불이익 없이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사건이 신속히 약식 절차로 종결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1)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반복적으로 호출했으나 배정되지 않아, 순간적인 판단으로 운전하게 된 경위가 있었다는 점
3) 10년 전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었으나, 그 이후 단 한 차례의 위반도 없었다는 점
4)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으며 이동 거리 또한 짧았다는 점
5) 본 사건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 및 가족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변호인의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자칫하면 형사처벌 수위가 대폭 가중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초동 단계에서의 법률적 대응과 탄탄한 의견서 제출을 통해 형을 낮출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형사처벌의 무게가 걱정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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