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벌금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앞차를 들이받아 상해까지 입힌 의뢰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나, 변호인의 전략적이고 세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겨 함께 축하하며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많은 양을 마신 것은 아니었지만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기에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근처 모텔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깨어난 의뢰인은 자신이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숙취 상태는 아닐 것이라 판단하고 안일하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던 오전, 운전 중 한순간 전방 주시에 소홀했던 의뢰인은 앞서가던 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의뢰인은 결국 음주 운전 혐의로 단속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즉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피해 전액을 변상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재범이었기에, 의뢰인은 사건을 단순하게 넘길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교통·음주 전담그룹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재범 음주사건인 만큼, 초기 대응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비롯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을 유도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법원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신 후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나, 사건 당일 숙취 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손해 전액을 배상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받은 점

3)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및 실천 서약서 제출 등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실천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중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이 극심한 생활고에 처하게 된다는 점

5)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긴 하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준법 의식을 확고히 다졌으며,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

 

이와 같은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법원에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을 포함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하면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응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바탕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며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소중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