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 이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항소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차량을 직접 운행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후 술기운에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으며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에 음주측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전과가 3회 존재하였던 상황. 이에 의뢰인은 음주측정이 두려웠던 나머지,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재판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의뢰인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는데요.

 

이에 항소심에서 도움이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1심 재판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것과 더불어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검사의 항소가 기각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일 추운 날씨에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점
3) 의뢰인의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점
4) 의뢰인은 사건 이후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 알코올 중독증을 치료하며 현재까지도 단주를 실천하고 있는 점
5) 비록 의뢰인에게는 음주 전과가 3회 존재하나 마지막 적발 이후 5년 동안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었던 상태에서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며 실형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치료를 시작한 점, 운전이 계획적인 것이 아닌 우발적인 판단이었다는 점, 과거 적발 이후 장기간 재범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중심으로 양형 사유를 적극 소명하며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한 채 집행유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양형 사유를 충분히 설득한 전략이 주효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