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높은 수치로 또다시 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 대리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지인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귀가를 위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운전한 차량은 본인으 공유 차량이 아닌 타인의 공유 차량이었는데요.

 

이후 지인으로부터 차량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 후 원래 위치로 되돌려놓기 위해 운전하던 도중, 대기 중이던 경찰에게 단속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는 법정 최고 수치에 해당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이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실형 가능성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주행 거리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기에,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중심으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반복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2)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및 금주 프로그램 치료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3)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이후 4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5)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6)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도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일수록 형량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전문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함으로써 실형 선고 위험을 방지하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