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주차를 위해 차량을 조작하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의뢰인. 2회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된 경위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퇴근 후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던 중 의뢰인에게 주차된 차량을 잠시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의뢰인은 이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주차한 뒤에는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으나 늦은 시간대라 호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한 후 택시를 이용해 귀가하고자, 주차 자리를 찾아 짧은 거리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높은 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었기에, 본건은 2회차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박현식 변호사는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대신,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상황의 특수성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양형 참작 사유를 정리하고 적극 제출했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비록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약 6년 이상 단 한 번도 재범하지 않은 점

3) 어린 나이부터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 왔으며, 최근까지도 직무 관련 수상을 하는 등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인 점

4) 그러나 본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더 이상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의뢰인의 장래 및 가족의 생계가 위기에 처하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회사로 직장을 옮기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박현식 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였는데요.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자필 반성문 등 진정성이 느껴지는 증빙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선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철저한 준비와 진정성 있는 접근이 결과를 바꾼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