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도주치상 혐의 사건, 음주운전 성립 여부 검토로 사고후미조치 약식벌금 종결

 

 

사건 간단히 보기

업무 후 거래처 관계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가 있었던 의뢰인.

이후 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와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음주운전은 성립되지 않고,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벌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업무를 마친 뒤 거래처 관계자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자리는 업무 연장선의 자리였고,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실 지위가 아니었기에 분위기에 맞추는 선에서 소주 1~2잔 정도의 음주만 하였습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의뢰인은 스스로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귀가를 위해 운전 중 차량의 흔들림을 느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인지하였으나, 당시 상황을 이성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자택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 차량 측에서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법적 조력의 필요성을 느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사실관계의 정리와 법적 쟁점의 분리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하여,

단순히 음주 사실이 있었다는 점이 아니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성립 요건임을 전제로,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 경과, 실제 음주량, 측정 경위 및 객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 후 도주 여부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행위가 도주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정황을 인지한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리가 수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음주운전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된 상태로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료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약식벌금 처분에 그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면허 취소(4년)에 해당하는 중대한 행정처분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일상과 업무로 무리 없이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결과만 놓고 보면 경미한 처분으로 끝난 사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음주운전 성립 여부, 사고 후 도주와 미조치의 구분, 피해 발생 여부 등 여러 법적 쟁점이 동시에 문제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법적 기준으로 쟁점을 분리해 설명하느냐에 따라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 나아가 행정처분까지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각 사건의 구조와 판단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