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적극 소명하고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극복해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연이어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초과했고, 이 사고로 인해 두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이자 인적 피해를 야기한 가중 처벌 대상자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리고 의뢰인의 과거 전과 및 직업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 일반 운전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리고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더욱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두 명에게 상해를 입힌 재범 사건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단순한 사과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양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며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2)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지 않았던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치료비 명목으로 공탁을 진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점

4) 의뢰인은 일정한 직업과 안정된 주거를 유지하고 있고, 생계와 사회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5) 동종 전과 이후 장기간 별다른 범죄 이력이 없었던 점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응과 적극적인 정상참작 주장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임에도 벌금형 선처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