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거래처 사람들과의 술자리 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사업가 의뢰인. 이미 음주 운전 전과가 3회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지만,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판결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랜만에 거래처 인사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들과 안부를 나누고 사업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술도 곁들였습니다.

 

늦은 시각, 자리를 마무리하고 귀가하려던 의뢰인은 대리 기사를 부르려 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졌고, 집이 가까우니 잠깐 운전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결국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비록 마지막 음주운전은 9년 전 일이었지만, 마지막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총 3회의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이 4번째 적발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은 사건 직후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본 사안이 4번째 음주운전 적발(음주 4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우선, 재판부에 제출할 양형 자료를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해 왔다는 내역,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본인 차량 처분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강조하여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1)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했지만, 사건 당일에는 술에 취해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운전하게 된 점

2) 과거 전과가 3회 있었으나, 마지막 적발 이후 9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3) 사건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재발 방지를 실천하고 있는 점

4)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물론, 지병을 앓고 있는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임을 설명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법원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이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사업 또한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문 변호인의 조기 개입과 전략적인 양형 활동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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